■여성할당제 효과 긍정적
1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내 각 정당에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16대에 여성의원 숫자가 19명을 기록한 데 이어 17대(41명), 18대(42명), 19대(47명)으로 급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여성 국회의원 숫자가 총선 때마다 1~2명 선에 그치다가 9대에 12명의 여성 의원을 배출했지만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16대부터 본격적으로 여성 의원 숫자가 늘어나면서 여성할당제 도입이 여성 의원의 국회 진출에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사회·공직 진출을 위해 여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자리를 할당하는 제도적 장치로 지난 20년간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현재 100여개 국가에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6대부터 처음으로 여성할당제가 도입돼 그 동안 남성 중심의 국회 영역에 여성 정치인의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됐다는 평가다.
■서울·수도권 vs. 지방대 출신 양극화
문제는 여성 정치인의 중앙정치 진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3선 이상의 중진의원까지 오르는 여성 정치인 숫자가 매우 적다는 점이다. 아울러 여성 정치인 중에서도 서울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대 출신 여성 정치인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중진급 여성 의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새누리당에 비해 중진급 여성 의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지만 여전히 손에 꼽을 정도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여성 정치인의 지역간 분포 역시 양극화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에 진출한 여성 정치인 상당수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와 이화여대 등 서울 소재 유명 대학 출신이다.
국회에 따르면 16대부터 19대까지 여성 정치인 가운데 지방대 출신 여성 정치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16대는 16%, 17대는 8%, 18대는 12%, 19대는 1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정치인 10명 가운데 9명이 서울 수도권 소재 유력 대학 출신인 셈이다.
아울러 지난 20년간 여성 국회의원이 재선을 한 경우는 수도권이 103명중 21명이지만 지방대는 13명중 2명에 그쳤다.
■여성 정치인 배출 위한 보완장치 시급
정치 전문가들은 여성 정치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양적 확대 중심의 제도적 개선에 이어 질적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때라고 지적했다. 주로 여성할당제의 확대 적용과 여성명부제 도입 및 지방대 출신 여성 정치인에 대한 후보등록시 가산점 도입 등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여성할당제에 힘입어 현재 여성 국회의원들 숫자가 늘어난 효과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들로 인해 여성정치인들이 점점 더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방대 출신 여성 정치인에 대한 제도적 배려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여성 지방대학교 출신에게만 이러한 제도를 도입시킨다면 형평성 논란이 있어 헌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광재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현재의 여성할당제와 여성명부제는 국정선거에서만 힘을 발휘하고 있어서 지방대 출신의 여성정치인에 대한 도움이 한계가 있다"면서도 "지방대 출신 여성정치인들 스스로 생활정치에서 조직화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여성 정치인의 지속적인 정계 진출과 위상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부터 경력을 쌓아 중앙정치로 진출하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돼야 하며 제도적 보완 장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지방자치 선거에서 지역대학출신의 훌륭한 여성들이 지방의회부터 경력을 쌓아서 중앙정치계로 진출하는 여성정치인의 경력 지속성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면서 "지방의원-광역의원-단체장-국회의원 등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경력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김현아 문현정 정햇님 허유진 학생(강릉원주대학교 여성인력개발학과 )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